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에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최근에는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아도 생성형 AI에 몇 줄의 문장만 입력하면 사람, 풍경, 캐릭터, 제품 이미지 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쇼핑몰, 유튜브, 광고, SNS 등에 AI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한 가지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창작적 기여를 했다면 그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현재 한국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인간의 창작’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에게 다음과 같이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푸른 달빛이 비치는 미래 도시를 사실적인 영화 포스터 스타일로 만들어줘.”

AI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완성했다면 그 결과물 전체에 대해 사용자가 곧바로 저작권자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AI가 생성했다 = 사용자가 저작권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AI와 인간이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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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AI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전혀 없을까?

그렇다고 모든 AI 이미지가 무조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개입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AI에 한 문장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다운로드한 경우와,

AI로 기본 이미지를 만든 뒤 사람이 직접

• 구도 수정
• 색상 변경
• 캐릭터 디자인 수정
• 여러 이미지를 합성
• 배경 직접 제작
• 세부적인 그림 수정
• 새로운 표현 요소 추가

등을 했다면 법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추가된 경우 그 인간이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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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프롬프트만 입력한 경우는 어떨까?

가장 애매하게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줘.”

그리고 AI가 완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이미지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사용자에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I가 대부분의 시각적 표현을 자동으로 결정했다면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 충분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구체적인 구성과 표현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여러 결과물을 선택·수정하면서 최종 이미지에 상당한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보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프롬프트의 길이가 길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의 분량보다 실제로 인간이 창작적인 선택과 표현을 얼마나 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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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 이미지에 사람이 직접 수정하면 저작권이 생길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한 후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얼굴, 의상, 배경, 조명, 구도 등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I가 만든 원본과 사람이 새롭게 표현한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만든 부분과 인간이 창작적으로 추가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내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 프로그램, 프롬프트, AI 산출물의 역할과 비중,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중요한 콘텐츠에 활용한다면 작업 과정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 최초 프롬프트
• AI가 생성한 원본
• 수정 전후 이미지
• 포토샵 작업 파일
• 레이어 정보
• 사람이 직접 그린 부분
• 이미지 합성 과정
• 최종 완성본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신의 창작적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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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이미지에 유명 캐릭터가 등장하면 더 조심해야 한다

AI 이미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서울에서 치킨을 먹는 모습을 만들어줘.”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캐릭터와 관련된 기존 저작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 캐릭터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원작의 표현을 상당히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어줬으니 내가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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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 화풍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요청하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화가의 화풍이나 미술 사조를 참고하는 것과 특정 작가의 구체적인 작품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상주의적인 분위기의 풍경화”

처럼 일반적인 미술적 특징을 요청하는 것과,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을 사실상 그대로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AI와 관련해 유명한 화풍을 모방한 그림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AI 이미지를 만들 때는 특정 작가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의 프롬프트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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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과 ‘저작권 소유’는 다른 문제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AI 서비스 약관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미지에 대해 한국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저작권이 인정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업적 이용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자가 AI 결과물을 광고, 판매,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저작권

한국 저작권법상 특정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AI 이미지를 사업이나 쇼핑몰, 광고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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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I 이미지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도 될까?

가능 여부는 단순히 AI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만든 그림을 티셔츠, 머그컵, 포스터 등에 인쇄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가?

둘째, 생성된 이미지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셋째, 유명 캐릭터나 로고, 상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넷째,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용했다면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의 문제가 없는가?

다섯째,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즉 AI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여부는 저작권 하나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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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명인의 얼굴을 AI 이미지에 넣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과 초상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유명 배우가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 실제 유명 배우와 매우 유사한 얼굴을 생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의 사진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초상·인격적 이익이나 경제적 가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실제 광고나 상품 판매에 사용한다면 단순한 개인적인 이미지 생성보다 훨씬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이미지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등의 문제도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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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I로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고,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그대로 등록하는 것과 AI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람이 상당한 창작적 수정과 표현을 더한 결과물을 등록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사용 정보

• 사용한 AI 서비스
• 생성 날짜
• 사용한 프롬프트
• AI가 생성한 결과물

인간의 창작 과정

• 직접 수정한 부분
• 직접 그린 부분
• 이미지 합성 과정
• 색상 및 구도 변경
• 최종 결과물을 선택한 과정

이처럼 AI의 역할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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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I 이미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AI 이미지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쇼핑몰, 광고, 출판물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작업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좋습니다.

① 프롬프트를 저장한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저장합니다.

② 원본 파일을 보관한다

AI가 처음 생성한 이미지와 최종 수정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③ 수정 과정을 남긴다

포토샵이나 기타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정했다면 작업 파일을 보관합니다.

④ AI 서비스 약관을 확인한다

서비스마다 결과물의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과 콘텐츠 권리 관련 약관을 확인합니다.

⑤ 유명 캐릭터와 로고를 피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⑥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이나 얼굴을 AI 이미지에 활용할 때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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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

AI 이미지 저작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AI가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AI 출력물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상당히 이루어진 결과물을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작 방식저작권 판단

AI에게 한 문장 입력 후 결과물 그대로 사용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지 신중한 검토 필요
여러 결과물 중 하나를 단순 선택	선택 과정만으로 충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도 판단
AI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상당 부분 수정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이 보호될 가능성
AI 이미지에 사람이 직접 그림을 추가	직접 창작한 표현 부분 중심으로 판단
AI 이미지 여러 장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편집·구성	최종 결과물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
유명 캐릭터·로고 등을 AI로 생성	저작권 외에 상표권 등 별도 문제 검토 필요
유명인 얼굴을 AI로 생성해 광고에 사용	초상·퍼블리시티 관련 문제까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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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만든 그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AI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그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AI 이미지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 블로그·유튜브·쇼핑몰·광고·상품 판매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 관리 수준을 달리해야 합니다.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AI로 만들었으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① AI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 ②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 ③ 인물·캐릭터·상표 확인 → ④ 인간의 창작적 기여 기록 → ⑤ 상업적 이용 전 법적 위험 검토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에도 생성형 AI 저작권, AI 결과물에 의한 분쟁 예방,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이나 상업적 이용을 계획한다면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분쟁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