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유명인 사진을 만들면 처벌받을까?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완벽 정리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AI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나 상품 판매, 유튜브·블로그 콘텐츠 등에 활용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는 대상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AI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 AI로 유명인 사진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AI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해 유명인을 닮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은 해당 이미지를 광고, 상품 판매, 홍보, 영리 콘텐츠 등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해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 연예인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AI로 유명인의 사진을 만들어 상품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는 경우
• AI 생성 이미지를 이용해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
•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 팬 계정이나 블로그에서 상업적인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 AI로 만든 가짜 사진을 실제 사진처럼 유포하는 경우

즉, 'AI로 만들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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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상권이란 무엇일까?

초상권은 쉽게 말해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공개·이용되지 않을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도 초상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사진뿐만 아니라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의 얼굴 역시 무단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의 얼굴을 AI로 생성한 뒤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가 추천하는 최고의 화장품!"

그런데 실제로 해당 배우가 그 제품을 추천하거나 광고한 적이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광고나 공식 추천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단순한 이미지 제작 문제를 넘어 허위·오인 광고 등의 다른 법적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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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이미지에서도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제 사진을 그대로 복사했느냐 여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를 이용해 특정 유명인의 얼굴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실제 사진 파일을 복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적 이익이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

유명인의 기존 사진을 가져와 광고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AI 생성 이미지

유명인의 특징적인 얼굴을 AI에게 학습·생성하도록 해 실제 유명인처럼 보이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경우.

두 방식은 기술적으로 다르지만, 그 결과물이 특정 유명인을 연상시키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됐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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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무엇이 다를까?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목소리 등 개인의 식별 가능한 특징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의 이름이나 얼굴 자체가 광고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가치는 상당합니다.

기업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허락 없이 AI로 해당 유명인을 재현한 이미지를 만든 뒤 상품을 홍보한다면 단순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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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로 유명인을 광고 모델처럼 만들면 위험성이 커진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명 배우가 이 영양제를 들고 웃고 있는 광고 사진을 만들어줘."

그리고 실제로 생성된 이미지를 쇼핑몰이나 SNS 광고에 사용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해당 배우가 실제로 그 제품을 광고하거나 추천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 "○○가 추천합니다."
• "○○ 배우가 직접 사용합니다."
• "○○의 최애 제품"
• "○○ 공식 모델"
• "○○도 선택한 제품"

실제로 계약이나 추천 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AI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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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팬아트와 상업적 이용은 구분해야 한다

AI로 유명인을 표현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 SNS에 팬심으로 AI 팬아트를 올리는 경우와 그 이미지를 이용해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비영리 이용

• 개인 감상용 이미지
• 비공개 저장
• 팬아트 형태의 비영리 게시물

이런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과 비교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인 이미지로 왜곡하거나 실제 사진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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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로 만든 가짜 사진을 실제 사진처럼 유포하면 더 위험하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이미지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들거나, 실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성적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단순한 초상권 문제를 넘어 형사법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AI 이미지를 게시할 때는 가능하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등의 표시를 통해 실제 촬영 사진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러한 표시를 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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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유명인의 사진을 다운로드한 뒤 AI 이미지 생성에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사진작가나 언론사라면 유명인 본인의 초상권과 별개로 사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얼굴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

사진 자체 → 저작권 문제

상품이나 로고 → 상표권 문제

따라서 "유명인이니까 얼굴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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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명인의 이름과 로고까지 사용하면 상표권도 확인해야 한다

AI 이미지에 유명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상품 패키지를 함께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 특정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처럼 AI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광고에 활용한다면 해당 브랜드의 상표나 상품 표시와 관련된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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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I 유명인 이미지,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하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쇼핑몰 상품 광고

유명인의 AI 이미지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넣는 경우.

② 유튜브 썸네일

유명인이 실제 영상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AI 이미지로 출연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③ 블로그 광고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해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만드는 경우.

④ 굿즈 판매

AI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어 티셔츠, 포스터,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경우.

⑤ SNS 광고

AI로 유명인을 광고 모델처럼 만든 뒤 제품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⑥ 가짜 뉴스

유명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이미지를 제작해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는 경우.

이런 사례는 단순한 팬아트보다 법적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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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I가 만들었으니 저작권은 AI에게 있다?" 이것도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라고 해서 모든 권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I 이미지에는 크게 여러 가지 권리가 얽힐 수 있습니다.

① AI 생성물 자체의 권리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원본 이미지의 저작권

AI 생성 과정에서 사용한 사진이나 자료에 저작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③ 인물의 초상권

생성된 이미지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표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의 이름·얼굴 등이 경제적 가치와 연결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상표권

브랜드 로고나 상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AI 이미지라고 해서 법적으로 '무주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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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명인 AI 이미지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유명인의 얼굴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가상의 인물 만들기

특정 유명인을 닮은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방법 2. 실제 인물과 구별되는 디자인 사용

특정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특징을 지나치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3. 상업적 이용 전 허락받기

광고나 상품 판매 등에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하려면 가능하면 본인 또는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법 4. 실제 사진과 AI 이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실제 촬영 사진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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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I 유명인 이미지 사용 전 체크리스트

AI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게시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특정 유명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어디에 사용하는가?

개인적인 감상인지, 블로그·유튜브·SNS의 광고 수익과 연결되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상품 판매, 광고, 협찬, 굿즈 판매 등이라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실제로 해당 유명인이 한 행동처럼 보이는가?

실제로 하지 않은 광고나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본 사진을 사용했는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면 사진 저작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명예나 인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선정적이거나 범죄·불법행위와 관련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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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핵심은 "AI냐 아니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AI 이미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미지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명인의 얼굴을 AI로 표현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를 표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어디에 공개했는지,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실제 인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광고·상품 판매·유료 콘텐츠처럼 돈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마무리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실제 사진과 AI 생성 이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얼굴을 AI로 생성할 때는 단순히 "AI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상표권, 명예훼손 및 광고 관련 법률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이 목적이라면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AI 생성해 광고나 상품 판매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법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글은 아닙니다.